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6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안 제2조)

- (현행) 총 위원 수 5명 중 3명 → (개정) 총 위원 수 7명 중 5명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 정비 (안 제2조)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상의 관련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

다.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1. 3.26. ∼ 4. 15. (20일간)

3)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별첨

4) 규제심사·위원회심사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제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의 위원 중에서선임”을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7명----------------------------------------------------------------------------.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②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선임하여야 한다.	1. ------------------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 위원 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증원되는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세출의 증액이 수반되나 위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서기 최지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6. 23.][법률 제17754호, 2020.12.22., 일부개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